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7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. 14.

나. 제 안 자 : 안병배 의원 외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20. 1. 14.

라. 상정일자 : 제259회(임시회) 제5차 위원회(2020년 2월 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안병배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․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)

❍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)

❍ 적십자사 활동에 공로가 큰 단체 및 사람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”를, 같은 항 제4호하목에서는 “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”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

❍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적십자법”이라 한다)제22조제1항에서는 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따라서,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절차, 적십자 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제명

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에 의하면,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,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, 안 제2조에서 고유명칭을 정의한바대로 본 조례안의 제명 “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수정함이 바람직함.

❍ 정의(안 제2조)

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용어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*라고 정의하는 사항으로, 이는 적십자법 제4조에서 “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”고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.

*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: 조직(3팀, 1본부, 1사업장), 인원 24명,

회원 15,200명(사회봉사 2,570, RCY 12,510, 자문위원회 20, 강사봉사회 100),

2020년 예산(7,995백만원), 주요사업(구호사업, 재난심리지원활동, 희망풍차, 사회봉사, 안전 및 재난교육, 청소년 적십자 역량강화 활동 등)

❍ 활동지원(안 제4조)

- 안 제4조제1항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 구호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“재난 구호사업” 등 6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적십자법 제7조에 근거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현재 재난 구호,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지원,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,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, 청소년적십자 활동 교육사업 등 우리시에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.
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(사업)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

2. 전시(戰時)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

3. 수재(水災), 화재, 기근(饑饉),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

4. 의료사업(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), 응급구호사업, 자원봉사사업, 이산가족 재회사업, 청소년적십자사업, 관련 교육사업,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

5.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

6.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
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❍ 보조금의 지급 등(안 제5조)

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안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적십자법 제22조를 근거한 것으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“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”등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,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르도록 한 규정임.
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❍ 표창(안 제6조)

-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, 적십자사가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십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인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가 있으므로, 안 제6조의 제목과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표창)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	제6조(포상)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적십자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0명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일부 조문에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안 제4조제2항 중 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 필요한 회원 모집과

회비 모금 등”을 “적십자사 운영,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, 이에 따른

기부금 영수증의 발급”으로 하고,

◇ 안 제6조의 제목 “표창”을 “포상”으로 하며, 조문 중 “표창할 수 있다.”를

“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 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”을  “적십자사 운영,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”으로 하고,

안 제6조의 제목 “표창”을 “포상”으로, 조문 중 “표창할 수 있다.”를

“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활동지원) ① (생략) ② 시장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4조(활동지원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적십자사 운영,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6조(표창)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	제6조(포상) 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를 말한다.

제3조(시민의 책무) 인천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활동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 구호사업

2.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

3.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
4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
5.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② 시장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,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